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상 전략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습니다.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되어온 것입니다.
다음주에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그다음 주에는 또 그다음 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되어 여의도를 가득 채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고 이 시대의 마지막 권력,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놓기 위한 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그들의 지지자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터무니 없는 선동을 한 것과 달리 자율과 연대의 정신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처리라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 국민은 국회를 향해 전달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마저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찰은 잘하고 있고 개혁의 칼 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습니다.
집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짓 공포를 조장하는 왜곡만 난무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 방안이며 검사 특권 옹호 방안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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